육개장레시피2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텔레그램 내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플랫폼 악용을 막겠다며 몇 가지 개선책을 내놨다.두로프는 6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텔레그램에서 ‘주변 사람’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내 위치와 가까이 있는 다른 텔레그램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두로프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0.1% 미만이 사용했던 이 기능은 봇(bot·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 계정)과 사기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신 합법적이고 확인된 업체만 보여주는 ‘주변 기업’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두로프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의 미디어 업로드 기능이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며 이를 비활성화한다고 밝혔다.두로프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활동에 연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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