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 제도를 신설했다.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대상에 한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양자 컴퓨팅 부문에선 양자 컴퓨터와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수출 통제 대상이다.BIS는 첨단 반도체 장치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기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했다.이와 함께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주간경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댔다. 그동안 정부·여당 추천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방송 장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 날카롭게 ‘예산 칼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임을 상기시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준예산’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역대 어느 국회에서나 야당은 예산 삭감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기관의 운영비 전액 삭감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
정부가 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올해보다 5% 늘리기로 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월 45만원을 지급한다.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보훈부 예산은 올해보다 1.2%(757억원) 늘어난 6조4184억원으로 편성됐다.내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된다.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연 5% 인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예산은 올해 3조4681억2400만원에서 내년 3조5807억2300만원으로 늘어난다.참전명예수당은 올해 42만원에서 내년 4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관련 예산은 올해 6259억9300만원에서 내년 5869억6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급인원이 올해보다 1만5502명 줄어 10만8621명이 됐기 때문이다.7급 상이군경 보상급은 올해 50만8000원에서 6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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