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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한·일 ‘아베 유훈 체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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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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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주 서울 방문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를 시작으로 ‘아낌없이’ 내줬지만 기시다는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2019년 7월 아베 신조 총리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역사전쟁이 한국의 굴복으로 일단락된 것이자,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독트린’이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를 승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선 ‘제로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윤석열 외교는 아베가 짜놓은 일본의 대외전략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2년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의 복제판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중·일 갈등으로 좌초한 뒤 총리에 오른 아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
수요일인 11일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효한 기상청은 이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지역 35도 이상)으로 오른다고 예보했다. 오후까지는 매우 덥겠으나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폭염특보는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크겠다.이날 아침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6.1도, 수원 24.6도, 춘천 23.6도, 강릉 26.6도, 청주 26.8도, 대전 25.9도, 전주 27.1도, 광주 26.8도, 제주 27.5도, 대구 25.8도, 부산 28.1도, 울산 26.0도, 창원 26.7도 등이다.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중·북부, 강원남부 5∼30㎜,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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