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매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유난히 더 기다려졌던 가을이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발견하며 계절이 흐르고 있음을 실감한다. 올해는 추석이 유난히 빨리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만큼 이 계절을 더 길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고요한 감성으로 가을을 맞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행지가 있다. 전북 완주군의 오성한옥마을이다. 한옥이 주는 차분한 분위기는 가을과도, 명절과도 잘 어울린다. 산들바람이 부는 한옥 마루에 앉아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사방을 포위한 산을 감상하는 시간이 그동안 무뎌졌던 감각을 다시 깨워준다.옹기종기 만들어진, 12년 된 마을위봉산과 서방산, 종남산 등 해발고도 600m를 넘나드는 산속 골짜기에 한옥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오성한옥마을이다. 이곳은 안동 하회마을이나 경주 양동마을처럼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마을은 아니다. 북촌한옥마을처럼 근현대식 한옥 단지가 형성된 곳도 아니다.오성한옥마을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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