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앞으로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를 댈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일상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내놓고 판매해왔거나,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았어도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이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점자블록을 막는 주범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도 앞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방정부와 부처에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지도부의 기존 경제 관련 발언에 견줘 미묘하게 톤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간쑤성 란저우에서 열린 ‘황허 유역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서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경제사업과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며 “3·4분기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해 올해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 ”고 말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 발언을 전하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관한 포커스를 미묘하게 낮춰 중국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7월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끝난 뒤 발표한 공보에서 “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확고부동하게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
AI 요약o 폭염이 범죄율 증가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o 폭염 시 경찰의 범죄 신고 대비 체포율 감소, 검사의 추가 혐의 적용 경향 증가, 판사의 더 엄한 판결 경향 발견됨o 기온 37.8도 이상 시 21.1~26.7도 대비 신고된 범죄 대비 체포 건수 13% 감소, 폭염 날 이뤄진 체포의 기각 확률 증가o 32.2도 이상 시 판사들의 기각률 5% 감소, 징역형 선고 기간 6.5% 증가, 벌금액 4% 증가o 폭염이 법 집행자들의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 저하시켜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o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증가가 사법 정의 실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됨폭염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염이 경찰, 검사, 판사 등 사법 체계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 폭염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들의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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