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MMORPG2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베네수엘라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사진) 암살 모의 혐의로 미국인 1명을 추가로 구금했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마두로 정권이 미국에 반격을 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매체 엘디아리오에 따르면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이날 “국가에 대한 음모를 꾸몄다”면서 미국인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카베요 장관은 이번에 체포한 미국인이 베네수엘라의 전기설비, 정유시설, 군부대 등의 사진을 찍다가 카라카스에서 붙잡혔다고 말했다. 체포한 미국인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마두로 대통령 암살 모의 혐의와 관련해 체포된 미국인은 이번이 4명째다. 앞서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인 3명, 스페인인 2명, 체코인 1명 등 6명을 체포했다.베네수엘라 정부의 잇따른 외국인 구금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난 7월 대선을 비판한 외국 정부에 대한 보복이자, ‘외국 정부가 내정 간섭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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