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희망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지난달 전남 영암과 곡성에 수십 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도 상점도 잇따라 문을 닫고 떠나는 농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보낸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기부자’들 이었다.고향사량기부제가 고향에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지정책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들이 기부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미리 공개해 기부를 받는 ‘지정기부’가 시작됐다. 기부자는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기부금액은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향을 다시 뛰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현장을 살펴봤다.영암·곡성에 수십 년만에 ‘소아과’ 진료 개시전남 영암군보...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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