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인중개사학원2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거액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를 몰랐다.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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