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CTV 시청으로 개인정보 알았다면 단순 열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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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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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숨졌다.12일 오후 1시1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A씨(70대)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인도로 돌진했다.이 차량은 인도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들이받은 뒤 행인 B씨(70대·여)와 C씨(60대)를 덮쳤다. 이어 인근 가게 입구를 파손하고 멈췄다.이 사고로 B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으며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트럭 운전자는 하차한 상태였다.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했다.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고로 전봇대가 파손돼 일대가 정전됐고, 해당 도로는 한동안 통제됐다.경찰과 부산소방본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는 예매 5분 만에 매진됐다. 남성 주역의 전막 데뷔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주인공은 전민철(20).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자 세계 최정상급 발레단인 마린스키발레단에 내년 입단을 앞둔 발레리노다. 한국인이 마린스키에 입단하는 것은 현재 수석무용수로 활약 중인 김기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민철이 2017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주역을 뽑는 과정을 그린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성은 한층 증폭됐다. 전민철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섭외를 진행해온 유니버설발레단에는 마린스키 입단 소식이 금상첨화였다.12일 서울 광진구 유니버설발레단 회의실에서 전민철을 만났다. 무대 아래 전민철은 그다지 재미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말투는 조곤조곤했다. 과장하지 않지만, 겸손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발레 이외에 관심 있는 일이 있냐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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