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부동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 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24일 이들의 자택과 국정원 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해 채용비리(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원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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