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후기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광장에 마련된 ‘연대 주점’에서 학생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교정에선 고려대 봄 축제가 한창이었다. 후문에서 광장까지 들어찬 학생들은 초대 가수를 구경하려고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광장을 둘러싼 주점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이들도 보였다.이 이사장은 서울지역 인권연합동아리 고려대지부가 부른 ‘특별한 손님’이다. 학생들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지난 4월 말 서울의 한 고사장에서 치러진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 답안지 609건이 산업인력공단의 실수로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 처리됐다. 산업인력공단은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사과한 뒤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파쇄된 609건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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