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어플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손질 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회의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집주인 B씨가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0월부터 2년간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세 55만원 조건으로 집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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