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디션학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24일,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A씨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저리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다.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법에서는 보증금 지원 요건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A씨는 “보증금 요건은 상향됐지만 아직도 남은 요건이 있어 피해자로 인정받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계약’ 문제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검로남불,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 자기들이 하면 방어권 행사,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송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번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총집결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지만 당 안팎에서 ‘노무현정신’의 의미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론이 분출했다.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추도식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요즘,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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