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축 해양수산부는 2021년 8월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문서를 보냈다. 제목은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폐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였다.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유엔 기구도 일본의 방사능 폐수 방출은 이웃 국가들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공표했다. 한국이 채택한 공식적 용어는 ‘방사능 폐수’였다. ‘radioactive wastewater’라는 영어 원문은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잘 소개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외교 슈퍼위크’ 이후 첫 국정 메시지의 초점을 노동계 압박과 문재인 정부 비판에 맞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문제 삼아 전임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전임 정부와 선명하게 각을 세워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와의 대결’이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결 정국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초반...
법원이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과 같은 외과적 처치를 기준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인권위는 대법원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재판에서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광장에 마련된 ‘연대 주점’에서 학생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교정에선 고려대 봄 축제가 한창이었다. 후문에서 광장까지 들어찬 학생들은 초대 가수를 구경하려고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광장을 둘러싼 주점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는 이들도 보였다.이 이사장은 서울지역 인권연합동아리 고려대지부가 부른 ‘특별한 손님’이다.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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