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박형준 부산지장은 23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출기업 정책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 시장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전파 식별(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 자원순환시설 집적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 사업 등 그린스마트 시티 전략과 순환경제 분야를 소개했다.페르난데즈 대사는 “2030년까지 부산시의 온실가스 45% 감축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유럽연합은 폐기물 재활용, 스마트 시티 운영, 해양산업,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시와 협력할 의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정책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부산시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11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준비사항을 공유했다.박 ...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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