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 16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다니엘복지원. 1999년 건축된 복지원 건물 중 3층이 최근 새로 문을 열었다.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4인실 4곳’에 약 20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던 이곳이 리모델링을 통해 ‘2인실 7곳’과 ‘1인실 5곳’이 됐다. 1인실을 배정받은 A씨(18)는 “전에 살던 방보다 좁긴하지만 혼자 잠을 자니 더 편안하고 좋다”고 말했다.장애인 거주시설이 ‘집단거주’형에서 ‘자립’형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결과물이다.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31곳의 주거환경을 2028년까지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용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설을 가정과 유사한 형태로 바꿔 장애인들의 거주 편의와 자립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안에 4곳의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다니엘복지원이 가장 먼저 새단장을 완료했다. 새로 꾸며진 방을 들여다보니 방마다 침대와 수납공간, 책상이...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민간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조합원 300~699명’과 ‘700~1299명’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광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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