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통해 관저공사에 투입된 무자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요구를 이행했는지 묻는 이광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월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이 “공사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묻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 공무원의 과실 부분에서 징계요구된 부분은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 장관의 말에 이 의원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영전하신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이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 관리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다.김 전 비서관은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질병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5월29일 합참이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를 통해 한차례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양측의 상황 공유는 없었다. 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다. 지난 6월 합참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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