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국립중앙박물관 김재홍 관장이 지난 6월 중앙박물관 수장고 누수에 따른 유물 피해와 관련해 30일 공식 사과했다.김 관장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관장 명의로 된 ‘국립중앙박물관 누수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사과문에서 김 관장은 “누수와 관련해 시설 운영과 소장품 관리에 부족했던 점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그간의 시설 운영방식과 소장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지난 6월 19일 박물관 수장고 2곳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누수에 따라 5건 7점의 유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누수는 금속류 유물을 보관하는 제 7수장고, 목제 유물을 보관하는 제 8수장고에서 발생했다.당시 제 8수장고에 설치된 누수 감지기에서 경보가 발생했고, 시설 내부를 확인한 결과 천장에서 물이 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수로 인해 동원 이홍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유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해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지방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