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질병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5월29일 합참이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를 통해 한차례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양측의 상황 공유는 없었다. 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다. 지난 6월 합참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가 있는 11월을 맞아 유통업계가 일제히 대대적 쇼핑 행사를 시작했다. 과거에 11월은 추석 연휴와 연말 사이에 낀 쇼핑 비수기였지만,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기간에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쇼핑의 달’로 자리를 잡았고, 국내 유통업체도 연중 최대 할인행사를 하게 됐다.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이날을 기점으로 일제히 할인행사를 시작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2024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연다. 올해 쓱데이는 지난해(11월 13~19일)보다 시기를 앞당겼고 기간을 3일 더 늘렸다.이마트에서는 한우와 대게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반값에 팔고, 즉석조리 델리 코너에서는 피자 등 대표 상품을 15년 전 가격으로 할인한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국내산 1등급 이상 냉장 삼겹살 할인행사 등을 연다. 다음주에는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특가 행사가 열린다.롯데마트와 슈퍼는 롯데쇼핑 45주년을 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