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와 부동산중개인 17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23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수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주택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고친 방을 최고급 견본 주택처럼 보여주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A씨가 사들인 건물만 19채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데 이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일 열린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는 국감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날 운영위 국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선인 시절 이뤄진 통화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밖에 김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운영위는 지난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오빠 진우씨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상당수가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인 ...
국보나 보물을 비롯한 국가유산의 수리·복원에는 다양한 전통 재료들이 사용된다. 특히 대형 목조 건축물의 경우 기둥으로 쓸 아름드리의 목재를 비롯해 지붕, 창호, 자연석 등 다양한 종류·형태의 재료들이 필요하다.하지만 질 좋은 전통 재료를 구하기는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지름 45㎝ 이상, 길이 7.2m 이상으로 이른바 ‘특대재(特大材)’로 불리는 국내산 소나무가 대표적이다. 대형 목조 건축물의 기둥, 대들보 등에 사용되는 ‘특대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경복궁 등 주요 목조 건축물 수리·복원 공사에 캐나다 등 외국산 목재가 일부 사용되는 이유다.수급 불균형이 있다보니 비싼 특대재를 빼돌리고 값싼 외국산 목재를 사용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숭례문(남대문) 복원 공사에서는 단청을 하면서 전통 접착제 아교를 개발해 사용했다고 했지만 단청이 벗겨지면서 거짓으로 드러나 새로 복원작업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