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앞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위험 직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학사학위 없는 고졸 공무원의 경우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인사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의 육아·질병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뽑기가 더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해야하는 조치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무원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에 ...
한·미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 계획을 한·미 연합연습에 반영하기로 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작전계획에 담겠다는 의미다. 현재 작전계획에는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이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작전계획에 반영하는 시점을 “향후”라고 언급해, 작전계획 반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양국 장관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그간 진행됐던 핵·재래식 통합(CNI)을 노력을 언급했다. 이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악재는 악재로 덮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난맥은 극에 달했다. 3류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씨는 대통령 부부의 치부를 연일 들춘다. 권위 잃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헛웃음을 낳는다. 대통령이 그나마 성과로 내세웠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은 절차가 보류됐다. 급기야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 육성까지 공개됐다. 내세울 성과는 없고, 방어해야 할 쟁점들은 날마다 쌓여간다. 이 정도면 통치불능 지경이다. 지지율 20%짜리 대통령에게 비상구는 없다. 화불단행(禍不單行·재앙이 겹쳐 옴)이라고, 비극의 덩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권력을 쥔 듯 행동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특별감찰관을 모두 거부한 것이 그 증거다. 정치적으로 죽은 대통령이 아직 숨은 붙어 있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군림하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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