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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