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인천시가 2025년 예산을 14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15조368억원보다 0.6%인 972억원이 감축된 것이다. 인천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4조939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특별회계를 올해보다 12.8% 줄어든 3조78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 늘어난 11조1593억원으로 편성했다.내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2.9%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은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예산 설명회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인천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약자복지 실현, 시민불편 최소화, 글로벌 톱텐시티 등에 집중 편성했다.인천시는 시민 불편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