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살던 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2003년 8월 반포동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해 9월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기간 박 후보자의 주소는 바뀌지 않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를 잠시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2003년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박 후보자의 원래 거주지에서 배정될 초등학교는 등교할 때 8차선 큰길을 하나 건너야 했다. 위장전입한 주소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들이 배정될 수 있었다.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독립생계를 꾸리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5년 동안 1250만원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고 납...
대구시가 자체 노인돌봄사업을 축소하고 정부 사업에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대구시는 4일 올해 말까지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하 재가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춤서비스)의 개편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돌봄사업의 대대적인 개편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되는 움직임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및 맞춤서비스는 일상생활 유지가 힘든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전·안부 확인을 비롯해 일상생활(식사·청소) 지원, 급식물품 후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진다.현재 전국 17개 지자체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맞춤서비스에 더해 자체 재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1997년부터 자체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부의 맞춤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대구시는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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