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정도로 집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본예산을 3391억82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끌어왔고, 최종적으로 148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를 감안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집행률은 102.9%에 이른다. 사업 수요가 높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300억원가량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올해 사업 예산(3585억원)보다 83억원(2.3%) 삭감한 3501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최근 연간 불용액이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편성했다”며 저조한 실적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란다”며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내려주기 바란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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