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1일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을 화면에 잡았다.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라고 하자 해설위원은 “하하하”라며 웃었다. 이후 해당 캐스터는 방송 중 “부적절한 언어를 썼다”며 사과했다.KBS N 스포츠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해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방심위는 자막에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대해선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방심위는 또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을 반복해서 ...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박빙 대결이었던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막상 개표가 시작되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 7곳 대부분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월(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을 2016년 대선 이후 8년 만에 다시 깨뜨리면서 대선 승리 교두보를 마련했다.AP통신은 6일 오전 2시30분 기준(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67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규모로 1·2위인 펜실베이니아(19명)와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각 16명)에서 승리했다.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초반 승기를 잡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이 근접해진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승리에서 멀어지는 상황에 놓였다.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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