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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1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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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은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라며, 추상적 사과로 모면하려고만 했다”고 말했다.이어 “최소한의 요구인 특검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며 “적어도 경제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했어야 한다.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인식은 참담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 훈시”라며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면서 “부끄러움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몫이어야한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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