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정부의 세수 결손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면서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자리에는 박 시장을 포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단체장이 참석했다.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경기도 의왕월암 A1·A3블록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소 4200만~4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본청약을 기다렸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로 오를 지역은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여기가 신혼희망타운인데 저렴하기는 커녕 주변 준신축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청약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의왕월암 A1·A3블록 본청약은 당초 예정했던 본청약 공고시점(2023년 5월 15일)보다 18개월 가량 늦어졌다.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와 별개로 지난해 맹꽁이가 출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종이다. 때문에 맹꽁이가 나타나면 사업시행자는 맹꽁이 대체서식지를...
특정 정책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대출·보증·보험 등 정책금융 잔액이 지난해 1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82조4000억원)보다 86조원(4.8%)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1092조5000억원)의 1.71배 수준이다.정책금융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2022년 매해 10% 내외로 늘다가 지난해 증가율이 2019년(5.2%)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책금융은 융자(대출)·보증·보험·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원으로 대다수(89.7%)를 차지한다.부문별로 잔액을 보면 보증이 935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HUG 보증이 566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증 잔액의 60.6%를 차지했다. 융자 잔액은 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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