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로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 명의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은 수없이 많다. 앞으론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자녀·배우자 수익자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1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강혜경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등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강씨 등을 국회로 불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혹과 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물어본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검찰 조사 진행 상황을 두고도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씨 측은 검찰 조사 이후 강씨와 김 전 소장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면담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그동안 나온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며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3% 안팎으로 급등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화끈하게’ 응답했다.업종 대부분이 2% 이상 오른 가운데 금융업종은 6% 넘게 폭등하며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지난 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폭등한 43,729.93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급등한 5,929.0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튀어 오른 18,983.47에 장을 마쳤다.이날 다우지수는 2020년 4월 6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승률로 따지면 2022년 11월 10일 이후 최대다.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도 5.84% 폭등했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우선시하며 내수 진작에 힘쓸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기순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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