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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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2 10:26본문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
GS건설 호주법인이 호주 멜버른 도심근교 순환철도(SRL) 동쪽 지하철 터널 공사를 수주, 계약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발주금액만 한화 1조6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이는 앞서 2021년 대형 인프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인 NEL(멜버른 북동쪽 외곽순환도로~동부도로를 연결하는 6.5㎞터널 건설사업·NORTH EAST LINK)프로젝트 수행 이후 호주에서 이뤄낸 두 번째 성과다.멜버른 교외에 위치한 SRL동부 구간 약 10㎞길이의 복선(쌍굴)에 TBM(암반을 깎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터널을 만들어가는 굴착방식) 터널 공사와 함께 39개의 피난연결도로, 지하 역사 터파기 2곳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오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35년 개통할 예정이다.GS건설 호주법인은 지분 33.5%(한화 5205억원)를 가지며, 지분 33.5%와 33%를 가진 위빌드사, 브이그사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GS건설 호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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