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2대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출마하고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명령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신분에 대한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이 대변인은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했다. 법무부는 질병 ...
대전시가 연말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와 상생배달 플랫폼 ‘땡겨요’ 이벤트를 진행한다.대전시는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 정책수당 지급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책수당 지급 이벤트는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1만원을 정책수당으로 돌려주는 행사다.대전사랑카드 정책수당 지급 이벤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15일씩 진행되는 1·2차 이벤트 기간에 각각 선착순 1만5000명에게 정책수당을 지급하며, 두 차례 모두 참여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의 정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대전사랑카드가맹점에서 기간 내 합산 1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자동 응모되며, 정책수당은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대전시는 상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에서도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6일까지 땡겨요에서 1만5000원 이상을 사용하면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과 배달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