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직후 세금 감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인하가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으며, 국내 세금 인하와 동반한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고물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시행된 트럼프의 세법 패키지(TCJA)의 내년 만료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100일 안에 주요한 입법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세금 공약은 최고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15%로 인하, 최고소득세율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 면세 등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관세를 올려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감면 정책은 모든 소득 계층이 적용받지만, 고소득자가 큰 이점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에서 4.75%로 인하했다.AFP통신은 이날 BOE가 이같이 밝혔다면서 지난 8월 1일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5.25%에서 5%로 인하한 지 3개월 만의 추가 인하라고 보도했다.BOE의 기준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전에는 지난해 8월까지 14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고 올해 6월까지는 7차례 연속 동결해 16년 만의 최고인 5.25%를 유지했다.지난달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4월 이후 최저인 연 1.7%까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렸다. 이는 BOE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