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선고를 앞둔 재판부가 예정대로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머천 판사는 애초 이날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유죄평결 파기 요청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맨해튼 지방 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형량 선고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선고 역시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미국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중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새 임기가 끝날 때까지 ...
BMW의 대표 프리미엄 세단 520i가 올해 수입차 단일 엔진 사양으로는 처음으로 1만대 넘게 팔렸다.BMW코리아는 자사 대표 중형 세단 520i가 올해 1∼10월까지 총 1만422대 판매됐다고 13일 밝혔다.520i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1만451대가 판매되었는데, 올해에는 전년도 전체 판매량에 육박하는 실적을 약 2개월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BMW 520i는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31.6㎏·m를 발휘하는 BMW 트윈파워 터보 엔진이 장착됐다. 여기에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별도의 구동모터 없이 시동 발전기만으로 엔진의 힘을 보조하는 기술로 엔진 부하를 개선해 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또 정차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스톱앤고’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전후방 충돌 및 추돌 경고 시스템 등을 포함한 드라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