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고삐 풀린 정책대출, 뒤늦게 시작한 규제…증가폭만 줄이는 미봉책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 시장 떠받치기…사실상 한탕주의 사회 방치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는다. 버는 돈(GDP)에 비해 빚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22년 전국 기준으로 430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주택 재고(462호)에 비하면 부족하다.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다.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안정,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긴 하다. 집값 자체가 안정적 수준이 되고 대출도 자신의 벌이 수준에 맞게 받는 것이다. 저렴하고 입지 좋은 임대주택을 널리 보급되는 것도 방법이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와 주거 안정을 목표 삼는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협...
전북 부안군은 조선 실학의 비조로 불리는 반계 유형원의 대표작인 ‘반계수록’ 전제(田制)편 현대어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반계수록 1’은 실학을 태동시킨 고전 ‘반계수록’ 유일한 시판본으로 전 26권 중 원문 1~8권을 묶은 현대어 번역본이다.반계수록은 유형원이 병자호란(1636년) 이후 부안 우반동에 살면서 20여년간에 걸쳐 저술한 책으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원천으로 평가받는다. 유형원은 이 책에서 토지가 일부에게 집중된 현실을 비판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북도와 부안군이 지원한 이번 토지제도 번역본은 익선재연구회에서 주관했다. 부안군은 실학 정신을 되살리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 변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번역본 출간 사업을 지원했다. 부안군과 익선재연구회는 교육편, 임관편, 직관편, 봉녹편, 병제편 등 나머지 반계수록 번역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번역본 출간이...
미국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일종의 ‘최후통첩’마저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우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을 찾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분명한 시온주의자(유대 민족주의자)”라며 재임 중 친이스라엘 정책에 사의를 표했다.12일(현지시간)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켜 전쟁 범죄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30일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자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이스라엘 비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미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