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례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지난 11일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가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전날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된 후 하루 만이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지난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전체 465석 중 215석을 차지해 과반(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청년 6년, 신혼부부 7년간 ‘임대료 0원’한 자녀 가정 20년, 두 자녀 이상은 평생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안으로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2030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한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 도시, 부산’이란 제목의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방 사기단 10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20대 B씨 등 9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간 무료 주식정보 제공업체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인천과 대전 등 4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총책과 콜센터 팀장, 피해자 모집·유인책, 자금 세탁책, 대포통장 제공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외국의 명의 대포폰에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다.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