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주간경향]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1월 6일 심야 대통령실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다. “지난 4월 의대 정원 증원 기자회견 때처럼 하지 않는다. 그때처럼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도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앞서 11월 5일 접촉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놓고 말할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혔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한남동 7...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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