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심사 대상은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가로챈 국내 총책 A씨 등 5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A씨 등은 이번에는 기존 수법을 교묘히 바꿔 신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짜 쇼핑몰 69개를 만들고 ‘팀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구매를 유도하며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신규 쇼핑몰 리뷰 작성 시 사은품을 주겠다”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청한 뒤, 가짜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쓴 이들에게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환심을 샀다. 이후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비용의 35%를 더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했다.범행은 피해자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온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그물망에 걸려든 피해자를 일인다역의 조직원 3명과 묶어 한 개 팀으로 구성했다. 한 대화방에 5~10명의 참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2022년 5월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주의자’임을 자부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회를 놓고 정부 정책은 국회와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28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법의 지배는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6개월은 의회민주주의가 퇴보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급증하는 등 윤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이 아닌 거부와 적대로 국회와 야당을 대해왔다.‘야당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야당을 향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다. 반대 진영을 비판하는 ‘편 가르기’를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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