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업체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
“매일같이 다니는 이곳에서 사람이 죽었다니 마음이 참 표현하기 어렵네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현장실습생 김모군이 스러진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엔 사고 7년이 지난 26일에도 포스트잇이 나붙었다. 김군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이날 구의역에 모여 7주기 추모식을 열고 저마다의 다짐을 스크린도어에 붙였다. 국화꽃이 놓일 때는 김군을 달래는 바이올린 연주가 승강장을 메웠다.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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