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일러스트앱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 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
제도 도입 2주년을 앞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유령회사’ ‘대서방’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의 운용 의지가 없어 보이고, 현재 국가경찰 중심 구조로는 본래 취지인 ‘지방분권’도 이뤄낼 수 없다는 비판이다.지난 2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자치경찰 출범 2주년 정책세미나 ‘자치경찰의 미래를 그리다’에서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수사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의 자치경찰 이전 등을 주장했다.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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