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모델하우스 누워서만 이동할 수 있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전 기준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25일 A씨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대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을 즉각 무효로 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
■2023년 중기부 벤처기업인증 획득㈜포헬스(www.4healthgo.com)가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벤처기업 인증은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혁신 기술, 시장성, 사업 모델, 특허, 기업가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어진다. 특히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모두 심사하여 주어지는 유형으로 기술성과 사업 성장성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포헬스는 중기부 혁신성장패키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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