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 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
부산 금정경찰서는 온라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A씨(20대·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26일 오후 5시30분쯤 부산 금정구 B씨(20대·여)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경찰은 B씨의 나머지 시신을 B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했다.A씨의 범행은 혈흔...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2일 강 전 협회장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뒤 기소한 첫 사례이다.검찰은 강 전 협회장이 비선으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했으며, 20개의 돈봉투가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많게는 20명의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국민의힘이 25일 가칭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5번째 TF다. 여당이 다수의 TF를 통한 여론전에 몰두하면서 갈등을 조율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의 허울,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활동)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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