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1일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판단이다.군사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검찰의 박 대령 수사는 제동...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예정돼 있던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4일 밝혔다.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하여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다”라면서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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