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통일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대북송금 사건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지자체 다잡기에 나섰다.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들...
윤석열 대통령이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불리는 8월 한 달 주요 국정 메시지를 이념 대결로 채웠다.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정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개혁 메시지보다는 ‘공산전체주의’와의 대결로 대통령의 메시지 초점이 이동했다. 집권 2년차 대통령 국정 메시지의 중심에 국가정체성 논쟁이 서면서 정책 논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념전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윤 대통령의 지난 8월 공개 행보와 메시지에서는 국가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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