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입 김영호 “국민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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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06 06: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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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입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민의 주권 행사 방식을 한정했다.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각으로도 읽...- 이전글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오염수 방류’ 둘러싸고 최악으로 치달은 일본-중국, 아세안에서 맞붙나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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