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디어재단 TBS가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이 불러온 사회적 논란과 법정 제재가 서울시의 TBS 지원 조례 폐지·출연금 삭감으로 이어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지난해 서울시의회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TBS는 내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자체적으...
서초 모범운전자회 회장과 총무부장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유급봉사를 하다 숨진 회원의 가족들에게 “생전에 빌려준 돈이 있다”며 사기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 5월23일 서초모범운전자회 회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총무부장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판결문에 따...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서 업소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뒤 이 촬영물을 수사정보라고 공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달 30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이뤄진 경찰의 위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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