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은 현재 국내 반정부세력이나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의 같은 보고를 들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인 북한 선전매체 내용을 봤을 때 (국정원장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김규현 국정원장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유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
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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