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시정명령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 법 위반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말씀을 하십시오.”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저지를 위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민 의원이 지자체 고유 사무에 중앙부처가 법...
국민의힘은 5일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 뉴스타파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장동 대출 봐주기 의혹’ 인터뷰를 “대선 최대 정치공작” “김대업 병풍 시즌2”로 몰아붙이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큰 수혜자라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단순히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민주당의 대선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워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철저한 수사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문제의 인터뷰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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