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꽤 익숙하다. 현실의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갈등은 범죄로 수사되거나 소송의 형태로 제기돼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해결되는 패턴을 보인다. 노동 사안도 마찬가지다. 개별적 분쟁과 달리 특정한 법리, 특히 정책적 분쟁은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야 끝을 보게 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결국 대법원이 이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선언하고서야 논란이 끝...
분전함은 도심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기시설물로, 전력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서초구는 분전함에 청년 작가 작품을 입혀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분전함 갤러리’로 운영한다. 분전함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디자인 시설물로 바꾸기 위해서다.서초구는 방배로 방배역부터 내방역간 700m 구간에 있는 분전함 26대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서리풀 분전함 갤러리’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분전함은 한국전력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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