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1차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과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공수처 관...
납세자연맹, 정보공개 1심 승소특수활동비 일부도 공개 대상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와 윤 대통령의 영화 관람 및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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