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민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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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09-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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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며 국민의 주권 행사 방식을 한정했다.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각으로도 읽...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치과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치과 병원에 흉기를 들고 원장 B씨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당시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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